확정된 재판은 30일,
행정처분은 90일.
남은 기간부터 세어보십시오.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개정 헌법재판소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요건이 좁고 청구기간이 짧아,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가려내는 일이 먼저입니다. 가능성이 낮다면 낮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장 급한 질문에 먼저 답합니다
- 확정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2026. 3. 12.부터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헌재법 제68조 제3항의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변호사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 인용될 가능성은요? — 시행 초기이며 대부분 사전심사에서 각하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누적 17건 수준이고, 재판을 취소한 인용 결정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행정처분은요?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면허취소·영업정지처럼 당장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먼저입니다.
DEADLINE
이 분야는 기간이 곧 승부입니다
재판소원 초기 각하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청구기간 도과입니다. 하루만 넘겨도 내용 판단 없이 끝납니다.
재판 확정일부터. 심리불속행 판결은 송달일, 그 밖의 상고기각 판결은 선고일이 기산점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안 날 기준 90일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소청 전치가 요구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 계산기
날짜를 넣으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초일 불산입을 전제로 한 참고용 개산입니다. 기산점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기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판소원
확정된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절차
2026.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026. 3. 12. 공포·시행되면서, 그동안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법원의 재판을 일정한 경우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되지 않고, 아래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절차 위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심리불속행·항소이유서 관련 쟁점이 실제로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사실인정이나 증거판단을 다시 다투는 통로는 아닙니다.
| 근거 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2026. 3. 12. 시행) |
|---|---|
| 청구기간 |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은 송달일, 그 밖의 상고기각 판결은 선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 대상 | 확정된 법원의 재판. 심급을 가리지 않으나, 상소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조기에 확정시킨 경우에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
| 대리 | 변호사 강제주의(제25조 제3항). 본인이 직접 낸 청구는 각하됩니다. 자력이 부족한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으로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
| 사전심사 | 재판관 3인의 지정재판부가 먼저 심사합니다.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이 단계에서 각하됩니다(제72조 제3항 제4호). |
| 집행 정지 | 청구만으로는 확정판결의 효력·집행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신설된 제71조의2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 인용 시 | 헌재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이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합니다(제75조 제4항). |
시행 초기에 접수된 사건들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대부분 각하되었고, 2026년 8월 기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누적 17건 정도입니다. 재판을 취소한 인용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청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시간과 비용만 남깁니다.
① 확정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남은 날짜부터 계산하고 → ② 판결문에서 세 가지 사유에 대응되는 부분이 있는지 찾고 → ③ 가처분을 함께 낼 실익이 있는지 봅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으로 기간을 지키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행정심판 · 행정소송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두 갈래
받은 처분이 "이미 내려진 불이익"인지, "해주지 않는 것"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식과 급한 정도가 달라집니다.
처분 취소 + 집행정지
운전면허 취소·정지, 영업정지·영업취소, 과징금, 공무원·교원 징계처럼 당장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입니다. 본안만 다투면 재판 중에 이미 손해가 끝나버리므로, 집행정지 신청이 사실상 가장 급한 절차입니다.
거부처분 · 부작위 다툼
인허가 신청을 거부당했거나, 정보공개를 거부당했거나, 신청에 아무 응답이 없는 경우입니다.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으로 다투며, 서면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행정소송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
| 기간을 넘겼다면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이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
| 집행정지 | 본안이 계속 중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 요건입니다. |
| 어디에 내는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각급 법원 행정부. 온라인 행정심판(simpan.go.kr)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FIELDS
다루는 사건
아래 분야별 상세 페이지는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재판소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30일 기한 확인, 청구사유 해당 여부 검토, 효력정지 가처분 병행.
상세 페이지 준비 중헌법소원 (제68조 제1항·제2항)
공권력 행사·불행사에 대한 권리구제형, 재판 중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위헌심사형.
상세 페이지 준비 중운전면허 취소·정지
음주운전·벌점·적성검사 관련 처분. 형사절차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순서 설계가 중요합니다.
상세 페이지 준비 중영업정지·과징금·영업취소
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학원법 등 제재처분과 감경 사유 검토, 집행정지.
상세 페이지 준비 중공무원·교원 징계
파면·해임·정직 등. 소청심사 30일 기한과 이후 행정소송까지의 흐름.
상세 페이지 준비 중인허가 거부·정보공개 거부
거부처분 취소,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 사전통지·의견제출 단계 대응 포함.
상세 페이지 준비 중NATIONWIDE
사무소는 부산에 있지만, 사건은 전국에서 맡습니다
서면 중심 절차입니다
헌법재판과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에 가깝습니다. 거주지와 사무소의 거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관이 서울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계시든 같은 기관을 상대하게 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이메일·카카오톡으로 주고받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도 활용합니다.
ATTORNEY
허동진 변호사
제2021-1050호 (2021. 8. 11.)
제2022-447호 (2022. 5. 26.)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병행되는 행정처분 사건 —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르는 취업제한, 공무원 범죄에 따른 파면·해임 — 을 다루면서 형사와 행정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사건의 구조를 다뤄왔습니다. 재판소원 역시 형사·민사·가사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는 절차인 만큼, 원 사건의 기록을 읽어내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사건은 대표변호사가 전략과 방향을 총괄합니다. 유튜브 딱변, 인생을 리셋하다 채널과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도 설명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에서 졌는데, 재판소원을 내면 판결이 뒤집히나요?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변호사 없이 직접 청구할 수는 없나요?
재판소원을 내면 판결 집행이 멈추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부산 사무소인데 서울·수도권 사건도 가능한가요?
90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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